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41		제출연월일 : 2021.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안 제5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증원하고,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서면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단서신설)

라. 관계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8. 24. ～ 9. 17.) 결과: 1건 있음, 붙임 참조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립된”을 “적립하는”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운용수입”을 “운용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2.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5.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함]의 보수․보강, 철거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1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및 재난감시용 CCTV 설치

12.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1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의 보수·보강

14. 재난 피해시설(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5.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16.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1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금의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민간분야에 기금을 지원하려면 제9조의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4조제8호”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0%”를 “100분의 70”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지방기금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기획관, 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나.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의 제목“(위원장 등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적립하는 ----------------------------------------------------------------------.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의 운용수입	2. ---- 운용수익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각 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신 설>	2.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신 설>	3.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신 설>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신 설>	5.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함)
<신 설>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함]의 보수․보강, 철거
<신 설>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신 설>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신 설>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 설>	10.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신 설>	1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및 재난감시용 CCTV 설치
<신 설>	12.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신 설>	1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의 보수·보강
<신 설>	14. 재난 피해시설(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 설>	15.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신 설>	16.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신 설>	1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 설>	18.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금의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영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5.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 및 군ㆍ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ㆍ보강, 철거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그 밖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민간분야에 기금을 지원하려면 제9조의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 100분의 70 ------------------------------------------------------------- 고려하여 -------.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지방기금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5명 --------------- 구성하되,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기획관, 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나.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④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장 등 직무) ① (생 략)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③ ---------------------------- 개의(開議)하고, -------------------------.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삭 제>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행정안전부)

제5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사용용도를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 →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0.1.7. 시행)

제1절 공공분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생략)

제2절 민간분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1. 관련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생략)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2. 사용요건 - (생략)

3. 사용절차

□ 민간분야 기금사용 절차

〇 민간영역에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기에 앞서, 퇴거 및 안전조치명령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〇 민간분야는 기금 운용에 관한 의사 결정기구인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유선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한 기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장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1.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재난관리기금 심의 위원회 구성

․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1/2 이상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조례표준(안)

제○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장이 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시‧군‧구)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장 등)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필수포함)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필수포함)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시‧군‧구)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폭염 및 낙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설치와 물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시설 등의 구입 및 설치, 지원’으로 변경 요청함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의 ‘보수·보강’을 광의인 ‘유지관리’로 변경 요청함.	○ 미반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목적은 재난관리에 대응하기 위함인 바, 폭염 저감시설의 설치와 방재시설의 유지 관리 등 그 수요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의 본래 사용 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증원하고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추가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 성 자

○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장  최기건